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며

차기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을 마무리 짓고 파괴된 삶의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예감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규모와 속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몰리지 않고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뛸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포괄 원칙으로 사회 곳곳의 난제를 극복하며 공정하고 인간적인 경제를 실현해 갑니다. 그간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 연대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천하면서 안전망 확충, 일자리 보존,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성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키워 온 다양한 모델들은 달라진 세상에 필요한 혁신의 씨앗입니다.

사회적 금융은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금융의 힘은 주류 경제를 뒤흔드는 ESG 열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업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순환시키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금융입니다.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이래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자금공급은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정책은 협동조합‧비영리 법인에 대한 접근성 제약, 인증 사회적 기업 기피, 성장자금 및 프로젝트 자금 공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전환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에 충실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경제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전달 체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사회적 금융을 위한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시민 투자자 육성 등으로 공공‧민간의 사회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금융의 혁신 기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대전환 과정에서 풀뿌리 주체들의 주도적 대응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혁신의 맹아를 발굴하고 임팩트를 증폭시키는 동반자로 활동하며 관성을 부수고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2021. 1. 17

1.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 조성

2.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3.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 개발

1. 공공 재정·기금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 마중물 자금 3천억 원 조성

2. 민관 공동 출자로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 지원

3. ‘중진기금’ 투융자 예산의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통해 집행

1. 사회적 경제 기업 지역, 업종, 분야별 자조기금 육성

2. 노동공제, 자활공제, 생협공제 등 시민공제 활성화

3.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장벽 제거

1. 사회투자조합 결성 허용 등을 통한 민간 중개기관 육성

2. 공공기관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3. 벤처자선 방식 사회투자 참여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4. 사회투자 참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1.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 제정 및 기금 조성

2. 소셜 택소노미 제정으로 ESG 투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력 제고

3.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담할 「사회적금융진흥원」 설립